국악타임즈

#예술인 복지법

소병철 의원, 예술인 복지 지원 더 폭넓게 더 두텁게 해야

소병철 의원, 예술인 복지 지원 더 폭넓게 더 두텁게 해야 소병철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예술 활동 증명이 곤란한 예술인들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실시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예술인 개인이 활동을 통해 벌어드린 연 수입은 평균 695만 원으로, 3년 전인 2017년 연 수입 평균인 1,281만 원보다 무려 586만 원(48%)이 감소했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국의 전시·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가운데 작품 활동 발표 기회가 대폭 줄어든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예술인들께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다.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쉽지 않아 정부가 적지 않은 지원을 했었는데, 그 지원 근거로 예술활동 증명이라는 요건을 정해서 증명이 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었다”며 “경력 증명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는 지원이나 구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경력
- 최용철 기자
- 2023-07-19 10:18
예술 활동 증명,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빨리 받는다

예술 활동 증명,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빨리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던 예술 활동 증명 처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으로 분산하는 「예술인 복지법(이하 복지법)」 개정안이 3월 14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3월 21일(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장 요구가 높은 사안을 선제적으로 발굴, 5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규제를 혁신하고 있는데 ‘예술 활동 증명 제도 개선’도 그중 하나다. 「복지법」 개정안은 6개월 후에 시행된다. *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 빅데이터 관련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관광펜션업 지정 시 건축물 층고 기준 완화, 예술 활동 증명 제도 개선 예술활동증명 처리의 신속성·편의성 높이되, 공정성·일관성 유지 방침 예술 활동 증명 처리 업무가 지역 기관으로 분산되면 예술 활동 증명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역문화재단 등 지역 소재 기관에서 해당 지역 예술인의 예술 활동 증명 신청 접수와 상담, 심의 처리 등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지역 예술인의 편의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
- 송인숙 기자
- 2023-03-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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